제1조(목적)

  • 본 약관은 (주)한국바른경제연구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4조(약관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문의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제6조(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 회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회사 홈페이지 서비스 사용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회사 홈페이지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회사 홈페이지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단)

  • 귀하는 회사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회사 홈페이지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회사 홈페이지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

  •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회사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사실에 부합하도록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하나. 다른 이용자의 E-MAIL 주소를 취득하여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하나. 회사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하나. 회사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하나.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하나.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하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 하나.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회사의 소유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에 귀속됩니다.

제13조(양도금지)

  •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제8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용자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1년 03월 0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