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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정리 1편 : 취득세 (이제는 취득세도 공부해야 하는 세상)

설마 | 2020-08-08 | 조회 22

설마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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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맙니다.^^ 710 대책 하나씩 정리해 볼까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통칭 22번째 대책)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8월 11일 시행 (할 것으로 예상) 일단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취득세 :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1.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대폭) 강화.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대폭) 강화 여기서 조정/비조정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지금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얘깁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수 계산에서 한 채 씩 더 여유를 준거죠. 똑같은 2주택자가 되더라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예1) 서울(조정지역)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서울(조정지역)에 3억 짜리 아파트 한 채를 추가 구매하면? -> 2주택에 해당해서 취득세 8% 적용. 예2) 서울(조정지역)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지방(비조정지역)에 3억 짜리 아파트 한 채를 추가 구매하면? -> 똑같은 2주택이지만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니까,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예3) 지방(비조정지역)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서울(조정지역)에 3억 짜리 아파트 한 채를 추가 구매하면? ->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니까, 2주택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참고 -------- 말 나온 김에 취득세율 1~3% 구간은 다들 아시죠? 6억, 9억 기준인 거. 2. 법 개정시 경과 조치 : 기존 세율 적용하는 경우. 7월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 법이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를 안받는 경우. 7.10 대책 발표 이전 (7월 10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8월 11일로 예상) 이후 3개월 (11월 11일로 예상) 이내에 취득(즉, 등기 이전)을 마치는 경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7월 10일 이전에 계약 했다는 건 보통 금융 기관 증빙 서류 (즉, 이체 내역)으로 증명할 겁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현금 줬다는 정도로는 인정될 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부동산에서 거래 신고를 (7월 10일 이전에) 한 내역이 있으면 그건 통할 수 있겠네요. 물론.... 7월 10일 이후에 계약했다 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등기 이전)을 마치면 종전 세율입니다. 당연히. 3.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그냥 일반 세율(1~3%)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예 기한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또는 멸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신규 주택에 전입하라거나 하는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유예 기한 이후에도 그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후에 추징하는 방식입니다. 일시적 2주택 유예 기한. 2주택 둘 다 조정지역 : 1년 이내. 2주택 둘 중 하나 비조정지역 : 3년 이내. 기한 경과시 2주택 취득세(8%)와의 차액 + 가산세(무시무시한 세율)를 물게 됩니다. ㅎㅎ 글을 쓰다 보니.... 양도세에서나 쓰던 "중과세, 일반세율"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네요. ㅋ 4. 주택수 산정시 세대의 기준은?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은 한 세대로 봅니다. 따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같이 해놓으면 같은 세대로 보니까, 얼릉 전입 신고를 따로 하세요. ㅎㅎ - 부부는 세대 분리해도 인정 안됩니다. 이건 뭐 다들 상식이죠? ㅋ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역시 세대 분리 해봐야 인정 안됩니다. 단,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독립 세대로 인정 됩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대략 70만원 (1인 가구 중위 소득 175만원의 40%) 5.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님. - 분양권 : 부동산이 아님. 고로 취득세 없음. - 조합원입주권 : 토지를 취득하는 것임. 고로 취득세는 토지분에 대해 4%. - 오피스텔 : 취득 시점에는 공부상 상가. 고로 주택 외 부동산에 해당 4%. 6.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수 산정에는 들어감.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기준 : 주택분 재산세 부과하는 오피스텔. 단,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비록 주택분 재산세 부과라 하더라도 즉, 무조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7.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중과도 안하는 주택 - 상속 5년 이내 주택 5년 이후부터 주택수 산정. 지분 소유일 경우 소수 지분은 제외 (지분율 -> 거주여부 -> 연장자)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내 주택은 예외. (중과 및 주택수 산정 해당)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 결론 : 이제는 매입하기 전에 곰곰히 따져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언제 매입 하는가...? 법 시행일 이전 vs 이후 7월 10일 이전 vs 이후 어디서 매입하는가...? 조정지역 vs 비조정지역 얼마짜리 주택인가...? 공시가격 1억 이하 vs 1억 초과 현재 몇 채 보유해나...? 무주택 vs 1주택 vs 2주택 vs 3주택 이상 뭘 보유하고 있나...? 주택 vs 오피스텔(주거용 / 업무용) vs 입주권 vs 분양권 왜 매입하는가...? 이사가기 위해 (일시적 2주택) vs 투자목적 지금까지 취득세는 그냥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대로 내는 세금이었는데.... 이제는 공부해서 상황에 맞게 내야 하는 세금이 됐어요. 2020. 08. 08 설마 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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